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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틀 아니 온 인터넷 세상이 미네르바로 도배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단지 인기 몰이식 글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법적 논리로 해석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검찰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던 법의 해석이 어떻튼 하는 얘기는 법조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단지 사회적으로 조그마한 이슈를 너무 부풀려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외국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약간은 우스꽝스러운 면도 있지만, 한국의 법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까지 나리법석을 떨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란 예상은 더욱이 터무니 없는 발상이다. 미네르바는 우리가 만들어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전문가적인 글을 쓸 수 있다. 잡힌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인 경우라면...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료 서치를 어떻게 능숙하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짜집기를 하는냐의 문제다. 여기에도 약간의 지식이 수반이 되야 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름데로 그 분야의 책을 읽는 다든가,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를 인용해서 정보화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많은 인터넷 네티즌들이 경제에 관련된 전망을 내 놓고 있고 실제로 그 다음날 뉴스보도와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 '사이버 모욕죄'. 대한민국은 언어의 마술사나 다름없다. 사이버 모욕죄를 정확히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는지 법적인 해석을 듣고 싶은 심정이다. 법의 해석에 의해서 범인을 체포하고 범인으로부터 확실한 유죄 근거 자료나 진술을 받았으면 그만이다. 현행법에 맞게 처벌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대한민국 검찰은 아직도 대형 사건 앞에서는 무슨 법적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법전을 볼 필요도, 법 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일사천리로 해결해 나가는 검찰 아닌가.
일반적으로 가정의 경제를 꾸려나가는 데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돈의 분배나 사용처의 목록 작성 등등. 가계부를 작성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가계부 작성을 원하지 않을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그만큼 경제를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살림을 그것도 한 가정의 경제가 아닌 한 나라의 경제를 꾸려나가는 경제 책임자들의 머리속을 직접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본다면 실타래가 수십개는 꼬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나라를 지탱시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쉼없이 쏟아내야만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경제인들의 노고는 칭찬 받아 마땅하다. 이런 어려운 경제 활동을 인터넷 상에서 어느정도 논리있는 글로 경제상황을 예측했다고 해서 그를 경제 대톨령이니, 경제 관료를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도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글이야 말로 사이버 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게 아닐런지.
이젠 더 이상 쓸데없는 소모전은 그만 둘 때라고 생각된다. 좀더 이성적으로 사고의 접근법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예전의 군사정권이 휘드르던 무소불이의 나라가 아니다. 법치국가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서도 안되지만 나라일을 보시는 분들도 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런지? 역사는 후손의 몫이다.
By : 미국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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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미ㄴㅔ르바? : 官error안봐??
[百姓有過 在여一人]<論ㅓ ㅛ曰>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가짜대통령 이명박 사형 결정 전문!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dead line(2009.02.09.)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