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얄개, With (1) Comments | ||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 무상으로 혜택을 누렸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정책을 놓고 둘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하다 결국 역풍을 맞고 말았다. 진보진영의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것 처럼 단계적 선별적 복지를 시행해야 하느냐를 놓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때라고 생각한다.
복지정책에 있어 재정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 역시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확보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생각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복지의 목적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복지의 목적은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점이다.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원칙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복지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을 위해 모든 예산을 복지예산에 할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놓고 유럽과 미국의 복지정책과 비교하곤 했다. 물론 대다수 유럽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평등의 기초가 되는 교육, 의료, 주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복지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미국처럼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정책이 아니라 빈곤의 일차적인 원인을 개인의 책임에 두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
당의 정책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미국의 복지정책
사실 미국처럼 복지정책이 정당의 입장에 따라 뚜렷이 갈리는 나라도 없다. 과거 대통령이 그랬고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공화당은 전통적인 개인주의 가치관에 기초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뉴딜정책을 추진했던 루즈벨트의 사회보장법과 케네디의 복지정책을 이어받아 사회복지 확충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색깔에 따라 복지정책이 바뀌기도 한다. 냉전을 종식시키고 경제를 되살렸다고 평가받는 레이건 시절의 복지정책은 최악이었다. 레이건 시절 미국 사회는 정부의 실업자 보조 예산을 줄이고 실업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동안 실업자들은 노동의지를 상실하고 더욱더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빌 클린턴 역시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지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이때부터 미국의 재정적자 규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부시의 조세 삭감과 국방비 증액을 단행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경체침체를 겪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시작한 의료개혁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집권하면서 사실상 물건너 갔다. 정부의 복지예산 확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득격차와 불평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만명과 저소득층 3천만명의 소득이 같은 것으로로 나타났다. 극빈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은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부자들은 국가 사회정책 뿐 아니라 국가의 갖가지 정책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받는 혜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국가의 복지 특혜를 받고 있다. 재벌기업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공짜 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수 천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도록 허락하고 있다.
무상급식 이전에 교육의 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현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정책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아동들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구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까지 미국 전체 주에서 의무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의 배경에는 선택적으로 무상급식을 받을 경우 빈곤층 자녀라는 이미지가 싫어 끼니를 거르는 경우를 예방하자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아동 성장에서 중요한 시기의 결식을 예방하고 식사로 빈부격차를 느끼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무급식을 시행한다고 빈부격차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자가 생각하는 미국 교육의 장점은 이런한 편견을 교육을 통해서 해소한다는 점이다.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은 별개의 문제다. 의무교육에서 학교급식 제공이 국가의 의무라는 발상은 자니친 점이 있다. 만약 무상급식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면 사교육 금지 역시 공교육이념을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사교육비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고조되는 현재의 교육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무상급식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 처럼 말이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무릎쓰고 돌봐야 할 사람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복지정책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제도까지도 손봐야 할 지경에 처해있다. 교육받지 못하고 일할 의욕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엄청난 복지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는 문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복지와 포퓰리즘을 놓고 언쟁을 벌이기 이전에 정부의 잘못된 제도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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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장은 결국 정부지출의 확대, 세수의 확충을 필요로 하지요. 세금을 줄이고 알아서 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더 많은 복지로서 사회를 운영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지요.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복지에 따르는 세금도 '세금폭탄'이 아닙니다. 결국 세금을 낸만큼 혜택을 받게 되고 따로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소득에 따른 차등세율을 고려하면 최상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낸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만.) 결국 무상급식에 관한 토론은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글에 쓰신 것 처럼 제도정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네요. 바로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 자체가 그 제도정비에 관한 틀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교육청의 무상급식 투표가 '이념적'으로 갈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념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철학적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